“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이재명 대표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발언을 소환한 후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수사 자료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다”라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또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중 두 분, 정말로 많지 않은가?”라며 “채 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연금 개혁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라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며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속하게 연금 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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