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모두 발언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꼽고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라며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 파탄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가격지수는 154.2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며 “이는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궁핍해지고,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용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재정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정말 경제에 대해 무지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난도질당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재정 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마’식 건전 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 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