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위기 대응 관련 조례 폐지하려 나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임규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규호 대변인은 4월 22일 “심화된 민생고와 경기침체로 인해 평범한 시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한 한국 경제, 세계 5위에서 200위로 폭락한 무역수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은 물론이고, 1년 5개월 만에 원달러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민생·외환·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규호 대변인은 “이 조례는 서울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것이다”라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없애려는 것은 여당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조처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규호 대변인은 “더 황당한 것은, 같은 날 서울시는 시장 명의로 같은 조례안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라며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의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자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도대체 서민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든 걸 정쟁으로 몰아가 싸우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시내에서 제한하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임규호 대변인은 “조례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천만에 이르는 시민에게 직접 체감이 미치는 정책을 명문화, 규정한 것이다”라며 “그 가치와 영향을 깊이 살피지도 않고, 과거에 합의된 의안이라면 마구잡이로 부정하며 폐지하려 드는 편협함은 매우 부적절하다.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한탄했다.

임규호 대변인은 “시민의 삶과 민생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정쟁보다는 시민을, 말보다는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라며 “폭주하는 오세훈 시정을 견제하며, 언제나 민생의 현장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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