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미래 복지 ‘안심 소득’, 근로 의욕 저해시키지 않아!

미래형 복지 모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 조사 결과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 가구 484가구, 비교 집단 1,039가구)가 10개월간 지원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 자료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중간 조사는 안심 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의 중간 조사 중 첫 번째 발표로 미래형 복지 모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국내 첫 소득 보장 정책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일(수)부터 21일(목)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 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 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가구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간 성과 평가도 실시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 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 보장 실험을 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 대담, 기조연설을 비롯해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포럼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 참석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한 특별 대담에서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한다”라며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안심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며 “실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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