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

“국민의힘은 표심잡기를 위한 꼼수를 버리고 민생 경제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서라”

민주당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2명으로 구성된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회장 이동진, 부회장 김수영, 사무총장 채현일)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월 30일,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아래 혁신과 도전)은 10월 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라며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혁신과 도전은 이어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당사자 간의 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가부를 결정해 왔다”라며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도전은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아무런 사전절차도 없이 여당의 당론 결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혁신과 도전은 그러면서 “이처럼 아무런 사전 논의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일당 독재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른바 공산 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혁신과 도전은 “김기현 대표의 뜬금없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이 불리해진 내년 수도권 총선 구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혁신과 도전은 아울러 “김기현 대표는 표심잡기를 위한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심 이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민생 경제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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