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 분야 이용우, 민형배 의원 각각 상위에 올라

반개혁 입법 활동한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 있나?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70개의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이 가장 높은 180점을 받았다. 이어 박용진 의원(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93점,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82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 의원은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50점, 김병욱 의원(민주당/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49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시) 33점 등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여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 의원민주당/광주 광산구을) 92점, 이탄희 의원(민주당/경기 용인시정) 47점,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 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 내용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치 분야에서는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과 입법 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경실련은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 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10월 19일 오전 11시에는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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