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한다. 시는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시민께 보여 줄 수 있도록 예결위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안을 상당부분 다시 짜야한다고 본다.

필자가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민과 약속한 시장의 핵심 공약이 내년 예산안에서 목표 미달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내세운 공약에서 “복지예산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공약의 상세 내용을 설명한 자료(누구나 누리는 복지우산을 펴겠습니다)를 통해 “2011년 서울의 사회복지 예산이 서울시 총계 예산의 21.4% 이지만 매년 3%P씩 상승시켜 2014년에는 총계예산대비 3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박원순시장 블로그 등에 있는 공약집>

선거 당시 공약에서 상세히 밝힌대로 ‘21.4%’라는 숫자는 2010년 11월 서울시가 의회에 낸 2011년 예산안 중 복지부문 예산이 4조4,296억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 총액 20조 6,107억원의 21.4%를 차지하는 데에서 나왔다. (당시 예산안을 짠 오세훈 전 시장은 복지예산 4조4,296억원이 서울시 2011년도 사업비 15조8,125억원의 28%라며 ‘복지에 예산의 28%를 배분했다’고 강조했으나, 사업비에 복지예산을 대비시킨 오 전시장의 발상(28%)보다는 예산총액에 복지예산을 대비 시킨 박 당시 후보의 21%가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산안의 일반원칙에 훨씬 더 타당하다). <참조: 2010년 11월11일 서울시 보도자료>

2011년 21%인 복지예산을 30%로 증액 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예산 총액(총계규모)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라 봐야 한다. 공약에 나온 21%가 예산 총액과의 비교에서 산출됐기 때문이다. 공약의 상세설명 또한 30%는 총계예산에 대비해 나온 숫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약은 매년 3%p씩 늘린다고 했으므로, 2013년도 서울시예산안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27%가 되는 것이 공약과 부합한다.

2013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문 예산은 6조1,292억원이다. 이는 총계 예산(23조5,490억원)의 26.0%이다. 2013년도의 목표는 27%이나 예산안은 26%로 짜여 졌으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박 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한 27%를 달성하려면 복지예산은 6조3,582억원 안팎이 되어야 한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2,290억원 가량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을 순계(20조6507억원)기준에 대비시켜 내년 복지비가 29.7%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1년 예산때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2013년 예산은 순계를 기준으로 삼는 등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중앙정부 등의 기준인 총액(총계) 대비로 항목별 예산 구성비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 시장은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3년 예산안에서 당초 공약으로 약속한 총액대비 복지예산(27%)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그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시민들께 설명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시의회 예결위와 적극 협의해 마을공동체 등 시장의 다른 역점 사업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복지예산을 2,300억원 증액해 어려운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봐야 한다”

박 시장은 “(복지예산) 초과달성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우리가 목표한 30%를 달성해도 OECD 국가 수준에 비추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 내년 예산안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정도가 아니다.

필자는 복지예산의 증대는 시대추세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시장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선거 과정속에서 시민께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 총액대비 복지예산이 27%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충분히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때는 ‘총계(총액)’로 기준을 삼고, 시장이 되어서는 ‘순계’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다. 기준을 바꿔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문화분야 예산에 대한 홀대 때문이다.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2년 4,677억원인 문화분야 예산은 2016년 4,077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목기준으로 13%가 준다는 것이다.
2012-2016년의 4년 간 물가상승률을 12%(연평균 3%씩)로 가정한다면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분야 예산은 25%가 감소하는 셈이다.

실질 예산이 4분의 1 줄어들면서 박 시장이 공약한 ‘문화특별시 서울!’이 만들어 질 수 있겠는 지 의문이 든다. (2014년도 문화분야 예산예정액은 4,091억원) 제대로 된 예산의 뒷받침 없이 박 시장이 공약한 ‘문화콘덴츠 상품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가능성 지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박 시장은 문화특별시 공약을 정식으로 철회하던지, 아니면 문화분야 예산에 대한 과감한 중기 삭감계획을 중단하던 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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