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처리”

민주당은 9월 4일(수) 오전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에서 제53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대선을 전후에 저질러진 국기문란 광풍,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은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제안한 회담에 아무 응답 없이 오늘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국내문제는 국내문제이고, 기왕에 대통령이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한길 대표는 “저는 그동안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여기 광장을 지키고 있겠다.”고 회담제안에 무응답인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상식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11시에 의총을 갖고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를 합의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른 심의와 절차적 정당성이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원칙은 명확하다”고 밝히고 “법에 따른 국회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이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고,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무응답에 대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만나자”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끝내 외면하고 해외순방에 나선다며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고 했다. 불통의 성의 아닌, 막힌 길을 뚫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촉구한다.”고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영수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 대표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오류와 편향덩어리라고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저자조차도 착각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엉터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수수께끼다.”며 “수정 요구만 810개로 보통 다른 교과서보다 두 배가 많은 수치이고, 이것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보낸 80페이지 짜리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면 이석기 의원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황당무계한 주장, 위헌․불법적 주장을 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다만 문제는 절차에 있다. 기초적인 사법절차, 국회 내의 절차가 생략돼 있다. 중세와 근대가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절차의 중요성이다. 근현대 역사가 절차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회 내 절차에 성실하게 나서서 깨어있는 모습, 겸허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절차를 다 한다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신속 처리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에 대해서 동의한다. 우리 민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집권여당의 기틀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의원의 문제에 대해 원칙과 단호함을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국방당국은 FX사업의 대해 “천문학적인 8조 3천억 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사업임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면상의 전투기를 평가하고 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며 “제품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에 시대정신이었던 국민대통합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껴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집권 6개월을 넘기면서 대선 당시의 구호를 접고, 다시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공약 불이행에 대해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노숙투쟁중이지만 ‘나 몰라라’ 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은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지난주에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경제활성화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논쟁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과 재벌에 대한 지원으로, 재벌의 투자가 확대되고, 낙수경제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도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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