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내용,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밝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2천 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 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라고 비판하고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다”라며 윤 대통령의 담화를 평가절하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며 “의사도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는 실종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부실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도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 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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