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선은 검토대상이 아니라,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대상!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경전철 관련 언론보도에서 경전철과 관련하여, 200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연구하고 있고, 다음 달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노선과 추진방안을 발표할 것과 난곡선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재경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은 서울시의회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박원순시장의 경전철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난곡선은 검토대상이 아니라,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 확정 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 된 노선 중 우이신설은 공사중이고, 신림선, 동북선은 협상중이고, 면목선, 서부선은 제 3자 공고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박시장 취임이후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소극적인 대처로 경전철의 추진을 유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7년 이후 경전철이 전혀 추진되지 않다가 새로이 검토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하경전철 난곡선의 경우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11년 6월 국토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 ‘11년 7월부터‘12년 9월 전문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12년 12월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기획재정부의 협의의견 미비로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난곡선을 추가로 새로이 검토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난곡주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난곡선 관련,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국가교통위에 재상정, 조속히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 짓고 민간투자적격성조사(PIMAC)가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림선과 함께 재정계획심의를 거쳐 착공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13년 1월 준공 완료 예정이었던 도시철도 재정비 용역의 준공기한 연기 사유인 OD 배포의 연기는 단지 경전철 사업의 연기를 위한 구실 일 뿐, 실제 타당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가 없었음을 경전철 조속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박시장이 용역결과 발표를 미루는 저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적절한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시장은 시민에게 솔직한 경전철에 대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난곡선은 km 당 철도수요가 14000여 명으로 타 경전철 노선 보다 재무적 타당성이 높고, 신림선과 함께 운영 될 경우 운영비 절감으로 BC 1.27로 경제적 타당성 또한 높을 뿐 아니라, 1호선 대방역, 2호선 신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9호선 새절역 등 기존 도시철도 4개 노선과 환승하는 합리적인 노선임을 강조, 약 70%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난곡 지역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이나 도시철도 취약지역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 도시계획 발전 측면에서 다른 어느 경전철 노선보다도 우선 추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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