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개혁적인 전현직 교육의(위)원 단체인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 현직 시도 교육의원과 전직 교육위원 34명은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재단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된 국제중을 지정취소하고 국제중 비리를 앞장서 파헤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전국교육자치포럼 최창기 상임대표(경기도교육의원)는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의원의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동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유관단체와 전국적인 연대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중학교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의무교육 구현을 위한 전국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비리 특권 교육의 온상인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강조했다.

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촉발된 국제중학교 비리사태가 문용린교육감의 감싸기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전국 교육문제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국제중학교가 보편타당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목표를 벗어난 특권교육으로 밝혀진 만큼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중학교는 서울의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을 비롯하여 경기도에 청심국제중학교, 부산국제중학교 등 4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서 전문

문용린교육감은 비리 국제중을 지정취소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라!
‘국제중 비리’를 앞장서 파헤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

지방교육자치기관인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교육의(위)원으로 일해 온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의 개혁적인 전현직 교육의(위)원 34명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국제중학교의 특권교육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설립한 국제중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 노릇을 할 수 없음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미 검찰수사와 보도를 통해 밝혀진 영훈국제중의 비리는 다시 거론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교사들이 나서서 4년간 867명의 입학 성적을 조작하고, 총 14명을 부정입학시켰습니다. 재단이사장이 앞서서 비리와 조작을 지시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먹는 입학장사를 하였습니다.

특권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아예 입학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온통 학교가 썩어 있고 그 근본 목적을 잃어 교육기관으로서 존재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제중의 비리와 특권 교육은 공정한 의무 교육을 해치는 전국적인 문제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이 이러한 특권 비리교육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제중의 배제를 거론하고 교육부는 설립취소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는 정진후의원이 국제중 폐지를 위한 법률안까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중 시행령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엔 학교장,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감은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중학교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문용린교육감만이 국제중을 감싸고돌며 국제중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은 과연 시민의 교육감인지 특정재단의 교육감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리온상인 국제중 지정을 그대로 둔 채 비리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고 나면 그만이다는 식의 서울시교육감의 태도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닌 국민적인 공정하고 평등한 의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리국제중 지정 취소와 철저한 수사 진행하고 국제중 추가설립 중단해야

우리는 특권과 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과 같은 문제가 비단 한 학교에만 머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훈국제중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입생입학과 편입학과정에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원중학교를 교육청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에서도 특권과 비리가 없는지, 설립 목적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인지 특별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국제중학교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국민적인 여론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교육적 보편타당성을 잃은 국제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책임있는 정부 교육부처라면 4곳의 국제중 말고도 울산, 대전, 인천지역에서 공사립 국제중학교 추가 설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중 비리 파헤친 김형태의원의 의정활동 음해와 탄압 묵과할 수 없어

일부 특권층과 부정한 재단의 짬짜미 속에서 국제중학교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번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맨 앞에서 파헤쳐 전국의 교육문제로 부각시킨 인물이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입니다.

김형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재단의 비리 척결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끈질긴 자료 조사와 관련 학부모들의 제보를 통해 영훈국제중 비리를 정확하게 까발려 특권교육의 문제점을 폭로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의원이 불량학교의 뇌관을 건드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의 의미와 교육전문가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중의 온갖 비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던 보수 교육단체와 일부 족벌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면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교육적 양식을 가진 교육단체라면 먼저 국제중 비리에 대한 입장부터 한마디라도 내놓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정의를 지키려는 언론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대 집단의 비리부터 정확하게 보도해야지 않습니까? 김형태의원은 이미 교육의원 겸직문제에는 분명한 해명을 하였고 자녀의 자사고 입학은 솔직하게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일이 정녕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처를 따르면 될 것인데 일방적인 여론 몰이식으로 음해하는 것은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행위이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중 취소와 정의로운 의정활동 지키기 전국 연대 활동 펼치려

우리 전국교육자치포럼 회원 일동은 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와 김형태교육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인 교육단체는 물론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활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침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공동대책위구성을 추진하고 전국단위에서 국제중 문제를 바로 알리기 위한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 선전전을 다각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와 김형태 교육의원 지키기를 위한 시도별 교육인사 선언’을 조직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리 국제중학교가 퇴출되어 교육정의가 바로서고, 김형태 교육의원의 정의로운 의정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단결하여 연대활동을 펼칠 것을 거듭 다짐하여 교육혁신을 바라는 시민, 학부모 여러분의 참여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전국 교육자치포럼 회원 일동

최창의(경기도 교육의원, 상임공동대표), 최홍이(서울시 교육의원), 김선호(광주시 교육의원), 김지철(충청남도 교육의원),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이석문(제주도 교육의원), 이선철(울산시 교육의원), 이일권(부산시 교육의원), 이재삼(경기도 교육의원), 임춘근(충청남도 교육의원), 정찬모(울산시 교육의원), 정현애(광주시 시의원), 정희곤(광주시 교육의원), 조재규(경상남도 교육의원), 조형래(경상남도 교육의원), 최보선(서울시 교육의원), 최철환(경기도 교육의원),
이부영(전 서울 교육위원, 상임공동대표), 안승문(전 서울 교육위원), 고진형(전 전라남도 교육위원), 김 목(전 전라남도 교육위원), 김병우(전 충청북도 교육위원), 박종훈(전 경상남도 교육위원), 이언기(전 인천시 교육위원), 이청연(전 인천시 교육위원), 정만진(전 대구시 교육위원), 박영관(전 부산시 교육위원), 장인권(전 울산시 교육감 후보), 안종원(전 강원도 교육의원), 김홍영(춘천시민연대 대표), 김귀식(전 서울 교육위원), 이 건(전 서울 교육위원), 김홍렬(전 서울 교육위원), 노옥희(전 울산 교육위원)
현직 교육의원 17명, 전직 교육위원 17명, 전체 34명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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