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수립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8월 21일(수)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고, 특히, 지난 7월 18일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관계자 등 250여명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견을 담아 완성하였다.

기존 제3차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8.5)’의 첫 시행에 따른 법에서 정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4차 계획은 제도의 현장 착근을 토대로 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이 개발·보급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를 각 7개, 12개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한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 등 장애유형별 교수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과밀 특수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국 190여개 상설모니터단(위원 1,500여명)의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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