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 대원국제중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당국도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대납했던 돈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대납했던 돈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서울에서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단식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논란 일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제도를 꺼내들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20% 정도 입학시켜, 그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인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이행계획서(각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였다”며 “이는 ‘국제중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제중학교의 ‘연도별 사배자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국제중학교로 학교 운영을 시작한 2009년에만, 사배자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보계획을 이행한 후 바로 다음해인 2010년부터 대원국제중학교는 학교법인에서 아무런 지원금을 내지 않았고,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에도 2009년에 비해 법인지원금이 급격하게 줄었다.

결국, 2년차부터 법인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의 대부분을 교육청에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처음부터 사배자 학생에 대한 배려 의지와 진정성이 없었다. 사배자 카드는 국제중 설립을 위한 구색 맞추기, 깜짝쇼, 여론 무마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민 우롱극,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며 “대원과 영훈 등 두 국제중 재단은 지금이라도 큰 소리쳤던 대로, 이행각서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든지, 그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서울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떻게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가?”라고 따져 묻고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두 학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설립이었으니 마땅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든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학교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교육감이나 장관의 쌈짓돈인가? 왜 시민의 혈세로 사학재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가? 서울시민들이 분노,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대원, 영훈 두 국제중 재단은 더는 시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하루라도 속히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도 그동안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비 대납금을 속히 회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도대체 국제중이 뭐기에, 왜 그렇게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려고 할까? 지난 3월 14일, 김형태 교육의원실에서 냈던 ‘대원국제중, 경제적 사배자 학부모, 월 50만원씩 학교에 상납했다?’라는 보도자료에서 ‘국제중학교에 뒷돈을 내서라도 편입학하는 이유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일반중학교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 소위 명문 고교에 진학하기 좋다는 학부모님의 제보가 줄을 잇는다’고 소개했었다. 정리하면, 국제중학교에 진학만 하면 소위 특목고 등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이 용이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국제중학교 졸업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현황을 교육청에서 받아 보니, 일반중학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외고와 자사고 입학비율이 높았다.

대원국제중의 경우, 2013년 졸업생의 48%가 외고에 진학했으며, 27%가 자사고에 진학을 했다. 그에 반해 일반계고에 진학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기타 1%를 포함했을 때, 일반계고가 아닌 학교에 진학한 비율은 86%에 이른다. 즉, 163명의 학생 중에서 140명의 학생이 외고, 과학고, 자사고, 영재학교에 진학한 것이였다.

영훈국제중의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3년도 졸업생의 약 76% (123명 / 162명)의 학생이 외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학교에 진학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1~2명 정도만 과학고나 외고에 진학을 하는데, 국제중의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외고, 과학고 등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불평등한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나친 입시경쟁교육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꽃다운 목숨을 버려가며 ‘경쟁교육 중단’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를 설립하여 위법, 불법,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초등학생, 더 나아가 취학 전 유치원생들까지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주장하고 "국제중은 공교육 파행의 주범이며, 한국 교육계의 암적인 존재이다. 거의 말기암에 가깝다. 실제로 한 유치원에서는 영훈초에 입학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교육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설립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어린 학생에게까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국제중학교는 속히 설립취소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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