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 대상은 회계 부문

서울시는 정부 무상보육정책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등 불량보육의 근원이 되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3월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2년 지도점검을 통해 4,505개소 중 287개소를 적발해 부정 지급된 총 8억1천3,687천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또, 100개소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을 받았다.

이는 ‘11년도 적발된 135개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로서, 지난해 5월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내에 현장점검팀을 신설하고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점검해 종전에는 적발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보다 꼼꼼하게 살핀 결과다.

특히 작년 조사결과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올해 이러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현장 점검 시 회계 부문에 있어서 기존 어린이집 보다 꼼꼼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07:30～19:30, (토) 07:30～15:30)〉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는 서울시 보육신문고, 서울시 원클릭 민원 및 관할 자치구 보육관련부서에 민원신고를 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조금·특별활동비 비리 집중 점검 외에도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선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외에도 올해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3월 중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seoul.go.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를 통해 모집해 연중 운영한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점검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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