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율예산제, 부서에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아래 미청단)이 제출한 신규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빈 의원은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청단이 제출한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서울 청년 해외 일 경험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봉사활동 기간은 단 1개월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사업계획이다”라며 “ODA 사업의 일환인 코이카 해외봉사단만 보더라도 연 단위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최소 기간을 파견하는 중기봉사단도 4개월을 파견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이외에도 “해외 봉사를 위해서는 현지어 사용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국내 대비 열악한 기후·치안·주거 등의 환경을 고려해 현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 무엇보다 이 같은 단기 봉사는 수혜국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등을 꼬집고 “여유 있는 청년들의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라고 밝혔다.

박수빈 의원의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에 미청단장은 “올해 예산을 감액편성 하다보니 그랬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황당하다”라며 “심지어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대외협력 기금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성과나 예산집행 여부 등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질타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 해외 일경험 사업은 해외기업 방문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 “예산 편성 방법도 문제다”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 서울시가 두 사업예산 전액을 일괄 사무관리비(일반용역비)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는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일반업무(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이다”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 편성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니와 용역사가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실상 민간 위탁 사업임에도 집행부 편의적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수빈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은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이를 회피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수빈 의원의 지적에 기조실장은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부서에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기조실장의 말에 “이는 집행부 기저에 청년이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지 알만하다”라며 “청년자율예산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시정 참여 보장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청년수당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등 실제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됐었고, 청년들 사이에서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라고 밝힌 박수빈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은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기조실장의 발언 등 집행부 기저에 깔린 청년을 멸시하는 마음이 절차적 누락과 무시를 낳아 결국 허술한 청년 사업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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