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반박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10월 2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편성한 30억 원을 토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즉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10월 13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편성한 30억 원을 토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즉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3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에서 “‘자율 평가’는 학교 자율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당초 계획대로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감이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과 ‘학교 자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명분에 숨어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력 저하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를 부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통해 수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전수조사 반대를 주장한 데 대해 일제고사의 부작용은 전수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이것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수평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는 문제는 대외적으로 시차를 두고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등을 공시하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며 “학교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제고사 부작용의 재연이 우려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를 거부함으로써 학력 저하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대책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무엇이 서울교육 발전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지적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예산(7월 말 기준, 특별교부금 포함)으로 단위 학교 기본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154억여 원,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협력 강사 79억여 원, 초등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점프 업, 키다리 샘) 135억여 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전수평가 거부 입장문’이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초·중·고 각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30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를 교육청이 수용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억 원의 예산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존 평가 체계는 유지하되 지역 단위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여 서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감은 관련 예산 증액 편성에 본인 스스로 동의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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