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수립,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장애가 있다고 해서 늘 슬프기만 한 것도,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목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월 24일(화) 오전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꿈 더하기 지원센터’에서 만난 정순경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가 국가와 사회, 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영등포구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문을 연 ‘꿈 더하기 지원센터’는 과목별 외부전문가와 센터 내 직업재활사와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살려 직접 기획한 세분된 프로그램으로 과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꿈 더하기 지원센터’의 이용 대기자 수가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온 정순경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공동대표(아래 정순경 공동대표)는 “치료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실생활 위주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강조했다.

“현재 꿈 더하기를 이용하고 있는 80여 명 중 18명이 12월 말일부로 꿈 더하기를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 정순경 대표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환경이 바뀐 다음에야 꿈 더하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꿈 더하기 센터를 떠나야 하는 장애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떠나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에서 요청해오는 정도의 내용만 문서로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인터넷 강국이 만들어낸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의 정보를 기관과 관계자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장애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을 예로든 정순경 대표는 친권 포기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성일중학교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공사가 주민 반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만이라도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밝힌 정순경 대표는 “서남권(영등포, 강서, 양천)의 지체장애학생 수용을 위한 교육 시설 부재를 지적하고 “영등포만이라도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영등포 관내에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영등포 관내 중증장애인의 평생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정순경 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립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정부 정책수립이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정순경 대표는 “장애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 서비스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차등수가 적용 등이 중증장애 정책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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